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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316

'러시아 금' 제재 논의 '러시아 금' 제재 논의 이제 러시아는 디폴트를 요리조리 피할 수는 있어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방법을 미국에서 전략으로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미 재무부의 브리핑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금 거래를 제재하자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23일(현지시각)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러시아 금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러시아가 금을 현금화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권은 약 1300억달러 상당의 금을 보유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의원들도 러시아 금 거래를 제재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로는 최후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금거래가 불가능해지면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디스토피아를 .. 2022. 3. 24.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지급받기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지급받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중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과 수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차에서 4차까지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라고 하네요) 프리랜서 를 대상으로 상세 조건은 2021년 10월 ~ 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 안전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함 (지원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 2022. 3. 2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이 현실화될까?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실 믿음이 가지는 않는다만)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의 지급 계획을 묻자 "실제로 손실 내역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서 지수화도 하고 등급화도 해서 준비를 하고있다"며 "방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할하는 게 낫겠다 해서 (안 위원장에게) 부탁드렸다"고 전했다. 현 정부안 4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취임 후 100일 안에 보상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공언을 하였다. (국민과의 약속을 하였는데 과연 지킬 것인가요? 국민의힘.. 2022. 3. 22.
러시아군 민간인 사살 러시아군 민간인 사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쟁범죄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폭격에 의한 민간인 사살은 계속 보도되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민간인을 사살하는 러시아군을 포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서쪽 E40 고속도로 북쪽 교외 지역, 러시아 군이 장악한 지역입니다. 도로 가장자리 숲에 러시아군 식별 표식이 있는 태크가 있고 러시아군인도 흐릿하게 나마 보입니다. 이 때 도로를 달리던 은색 차랑 한 대가 속도를 늦추더니 차를 세우고 한 남성은 내려서 항복의 제스춰를 취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러시아 군이 민간인을 향해 소총을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이 남성을 숲쪽으로 끌고 가고 차에 있던 아내와 아이들도 숲으로 .. 2022. 3. 17.
이근 대위 작전중? 사망? 이근 대위 작전중? 사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한국에서 용병으로 참전한 용사가 있습니다. 물론 국내법상 여행금지 국가에 입국하는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예전에 선교활동한답시고 선교단이 여행금지국가에 들어가 인질로 잡히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는데요. 처벌에 대한 수준이 높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종교단체에서 힘을 썼거나 당시 정부관료들이 물렀거나, 믿거나 말거나 입니다. 가짜사나이로 유명한 이근 대위, 함께 하는 몇몇 분들이 우크라이나를 구하기 위해 용병으로 참여한다고 했는데요. 러시아에서 용병이 있는 기지를 폭격을 했고 러시아 측에서 180명의 용병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용병 피해 없어"라고 밝혔죠. 공식적인 자료는 없기에, 또 러시아가 흑색선전을 .. 2022. 3. 15.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선이 박근혜 씨의 탄핵으로 인하여 일정이 3월9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코 앞에 다가왔지만 모르고 있네요. 올 해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이지요. 지방선거란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선거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주민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지방선거는 주민의 보통선거 ・ 평등선거 ・ 직접선거 ・ 비밀선거로 치러진다. 한국의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나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는 4년, 계속 재임은 3기까지 가능하고, 지방..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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