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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393

8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격리면제 8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격리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로 '격리면제 조치'를 6월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제 8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접종 완료자는 격리면제,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의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입국 검사는 현행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항공기 탑승 때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 2022. 6. 9.
인천공항 24시간 운영재개, 국제선 조기 정상화 인천공항 24시간 운영재개, 국제선 조기 정상화 국제선 조기 정상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은 이달 8일부터 정상화됩니다. 우선 2020년 4월부터 시행해 온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슬롯 제한)과 비행금지시간(커퓨)을 2년2개월만에 해제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항공편 공급이 원활해지고 다양한 항공 스케줄도 조속히 회복될 예정”이고 설명했는데요. 국토부는 이달 국제선 증편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주 130회 늘어난 주 230회 증편한 데 이어, 8일부터는 증편 규모 제한 없이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출발지에서 온라인으로 사전에 입력하는 Q-코드를 사용하면 공항에서의 검역 소요 시간이 60초에서 30초로 줄어듭니다. 아.. 2022. 6. 3.
특고와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지급시기 특고와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지급시기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지급일정이 나왔습니다. 특고·프리랜서 대상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6월 13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별도 신청·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일괄 지급합니다. 사업공고는 6월 8일이며, 신청일은 기존 수급자의 경우 6월 8일부터 6월 13일이고 신규 신청자의 경우는 6월말로 신청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이며, 콜센터 1899-9595 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법인 택시·전세버스 기사 대상 지원금 1인당 300만원 규모의 법인 택시·전세버스 기사 대상 지원금은 지자체별 신청 공고와 지원 요건 심사·검증 절차가 완료된 후 6월 말부터 지급을 .. 2022. 6.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방법 재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방법 재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1.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님 -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2. 지원대상이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되었는데 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지?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 ①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②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③.. 2022. 6. 2.
LTV 80%로 확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혜택 등 LTV 80%로 확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혜택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고 청년층 대출에 미래 소득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합니다. 또 50년 초장기 정책 모기지를 도입하는 등 내 집 마련에 들어가는 부담을 낮추면서 청년들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LTV 80%로 확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가액별로 60~70%로 적용되던 LTV 규제가 80%까지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 기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정책은 그 동안 국내외에서도 경고하고 있는 가계부채 급증에 반하는 정책인데요. 그 동안 이전 정부의 가계부채 급증을 무턱대.. 2022. 5. 31.
유한킴벌리, ‘세계 월경의 날’ 맞아 배우 박진희와 라네이처 생리대 나눔 유한킴벌리, ‘세계 월경의 날’ 맞아 배우 박진희와 라네이처 생리대 나눔 유한킴벌리의 브랜드 '라네이처'는 배우 박진희씨와 '세계 월경의날'(5월28일) 이벤트로서, 월경권 보호 캠페인 열어 '라네이처' 생리대를 500여명에게 6개월간 사용분으로 기부한다고 합니다. 유한킴벌리의 친자연 여성용품 브랜드 ‘라네이처’와 배우 박진희가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경제적으로 소외된 여성과 월경으로 인한 일상의 도전을 겪는 청소년들의 평등한 월경권 보호를 위해 500여 명이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라네이처 생리대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평소 친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으로 ‘에코지니’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로 대표적 에코셀럽으로 손꼽히는 배우 박진희가 ‘라네이처’ 모델료 중 일부에 대해 기부의사를 밝히면.. 2022. 5. 30.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특고·프리랜서 6월부터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특고·프리랜서 6월부터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원금이 각각 지급됩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중기부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 국회 심사 대응과 함께 사전 집행준비를 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회 심사 다음날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네요. 점점 일처리 노하우가 쌓였겠지요.)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는데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의 손.. 2022. 5. 30.
문재인정부의 성과 문재인정부 관련 계정을 소개합니다. - 문재인정부 국민보고 report.president.go.kr/main.do - 효자동사진관 open.pss.go.kr - 문재인정부 청와대 유튜브 youtube.com/c/thebluehouse… 문재인 정부 청와대 홈페이지는 올 6월 중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성과 이 사이트에서 언제 없어질 지 모르겠네요. 문재인 정부 다음 사람들이 싫어해서 없애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2022. 5. 11.
2022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안내 2022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안내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 활용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2022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시 찾아온 소중한 일상을 지키고 코로나19 재확산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1. 재택근무 컨설팅 사업 2.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사업 3.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 1. 재택근무 컨설팅 사업 2.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사업 3.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재택·원격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한 참여신청 및 승인 ③ 재택·원격근무 간접노..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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