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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353

실내 마스크 제외한 방역 조치 전면 해제 검토 실내 마스크 제외한 모든 조치 해제 검토 언론에서 방역조치 해제 검토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언급보다 이른데요. 정부도 6일 공개발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마스크와 방역패스,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지원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18일부터 완전한 일상회복 검토 정부가 2주간 더 거리두기를 적용하면서, 이 기간 동안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면 18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외에는 방역조치를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하고 고생하고 있는 질병청의 발표로 보아 마스크는 거의 마지막 조치라고 생각해도 될 듯하네요). 4일부터 2주간 '10인·자정' 허용 방역조치가 사적모임 10인, 영업시간 밤 12시로 조정되어 자영업 매출에 좀 더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제 정말 거의 끝나가네요..... 2022. 4. 7.
러시아 민간인 학살 증거 공개 러시아 민간인 학살 증거 공개 우크라이나 군이 탈환한 지역들에서 러시아군의 잔인한 범죄행위가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힘없는 민간인을 죽이는데 서스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 이유없이 남자들을 사살하고 여자는 강간하하며 살인하고 아이도 살인을 저지르는 만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EU는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규탄하고 추가제재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 '민간인 학살' 의혹에 전 세계 규탄.."가스 수입 중단" 요구도(종합) UN 사무총장 "심히 충격…독립적인 조사 필수적" 유럽 정상들도 규탄…英존슨, ICC 전범 조사 촉구 EU 추가 제재 준비…"가스 수입 금지해야" 목소리도 이리나 베네딕토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키이우 인근 지역에서 민간인 시신 .. 2022. 4. 6.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예정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예정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의 최대 확진자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을 점차 완화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확진 판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국민의 20%정도가 감염을 통해 대부분 면역을 가졌을 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는 점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간 기준 수, 목요일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주 중반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된다면 확진자 규모가 완만하게 줄어들겠지만 전국민의 백신 예방접종이 이뤄진데다가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는 증가세에 있어 안심할 수는 .. 2022. 3. 28.
규제해제 촉구, 부메랑되어 돌아오다. 방역규제해제 촉구, 부메랑되어 돌아오다. 코로나19 방역 규제풀어달라고 시위하던 자영업자.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에 상당한 제한을 받아 매출이 줄어든다며 촉구해오던 자영업들은 방역조치 완화가 이어지면서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규제, 격리 의무 해제, 방역패스 적용중단 등으로 방역조치 완화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코로나 신규감염자가 급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노쇼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이 울상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확진자 쏟아지며 예약 취소 봇물… 자영업자들 울상 한예나 기자, 2022.3.28. http://v.media.daum.net/v/20220328041415145 방역규제 완화는 신규감염자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 2022. 3. 28.
'러시아 금' 제재 논의 '러시아 금' 제재 논의 이제 러시아는 디폴트를 요리조리 피할 수는 있어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방법을 미국에서 전략으로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미 재무부의 브리핑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금 거래를 제재하자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23일(현지시각)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러시아 금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러시아가 금을 현금화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권은 약 1300억달러 상당의 금을 보유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의원들도 러시아 금 거래를 제재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로는 최후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금거래가 불가능해지면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디스토피아를 .. 2022. 3. 24.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지급받기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지급받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중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과 수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차에서 4차까지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라고 하네요) 프리랜서 를 대상으로 상세 조건은 2021년 10월 ~ 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 안전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함 (지원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 2022. 3. 2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이 현실화될까?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실 믿음이 가지는 않는다만)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의 지급 계획을 묻자 "실제로 손실 내역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서 지수화도 하고 등급화도 해서 준비를 하고있다"며 "방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할하는 게 낫겠다 해서 (안 위원장에게) 부탁드렸다"고 전했다. 현 정부안 4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취임 후 100일 안에 보상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공언을 하였다. (국민과의 약속을 하였는데 과연 지킬 것인가요? 국민의힘.. 2022. 3. 22.
러시아군 민간인 사살 러시아군 민간인 사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쟁범죄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폭격에 의한 민간인 사살은 계속 보도되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민간인을 사살하는 러시아군을 포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서쪽 E40 고속도로 북쪽 교외 지역, 러시아 군이 장악한 지역입니다. 도로 가장자리 숲에 러시아군 식별 표식이 있는 태크가 있고 러시아군인도 흐릿하게 나마 보입니다. 이 때 도로를 달리던 은색 차랑 한 대가 속도를 늦추더니 차를 세우고 한 남성은 내려서 항복의 제스춰를 취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러시아 군이 민간인을 향해 소총을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이 남성을 숲쪽으로 끌고 가고 차에 있던 아내와 아이들도 숲으로 .. 2022. 3. 17.
이근 대위 작전중? 사망? 이근 대위 작전중? 사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한국에서 용병으로 참전한 용사가 있습니다. 물론 국내법상 여행금지 국가에 입국하는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예전에 선교활동한답시고 선교단이 여행금지국가에 들어가 인질로 잡히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는데요. 처벌에 대한 수준이 높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종교단체에서 힘을 썼거나 당시 정부관료들이 물렀거나, 믿거나 말거나 입니다. 가짜사나이로 유명한 이근 대위, 함께 하는 몇몇 분들이 우크라이나를 구하기 위해 용병으로 참여한다고 했는데요. 러시아에서 용병이 있는 기지를 폭격을 했고 러시아 측에서 180명의 용병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용병 피해 없어"라고 밝혔죠. 공식적인 자료는 없기에, 또 러시아가 흑색선전을 ..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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