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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316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도입!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도입!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7월 12일에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입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10년간.. 2022. 1. 19.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보행자우선도로, 회전교차로, 과태료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보행자우선도로, 회전교차로, 과태료 2022년 1월 10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7월 12일입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규정하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의 안전/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제2조제31호의2) '.. 2022. 1. 19.
하위 80% 재난지원금 지원 "하위 80% 재난지원금 지원" 사실, 재난지원금을 하위 몇 % 준다는 이런 방식 선별하느라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는 이 방법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재산이 많고 소득이 적은 사람, 재산은 없고 소득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는게 타당할까? 가능하면 100% 지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사실, 고소득일수록 재산이 많을 수록 우리는 중과세를 납부하고 있다. 전국민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 지급하는게 낫다고 생각을 한다. 더군다나 이런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한 순간에서 조차 고소득, 높은재산보유한 사람들이 차별 받는 것은 오히려 이중과세나 다름이 없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혜택에서조차 외면받는다면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정적인 인식이 쌓이지 않을까 싶다. 2021. 7. 6.
한국, 강대국이 되다 한국, 강대국이 되다. 문재인 정부들어 한국의 위상은 계속 올라갑니다. 평가요소는 이렇습니다. 정치안정성, 경제영향력, 국방비, 무기보유량, 군사력, 소프트파워, 국제적동맹. 그리고 의료바이오도 엄청나죠. 한국의 위상은 계속 상승하고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를 더욱 경계, 시기할 듯 합니다. 대국굴기, 대한민국이 이끌어갈 날도 문재인 정부를 이어갈 분들이 잘 추진할 듯 합니다. 2021. 7. 4.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30대 사망자, 백신 연관성 첫 인정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30대 사망자, 백신 연관성 첫 인정 아,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한 분들도 아타깝지만 코로나19 백신주사 맞고 사망하신 분들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신주사를 맞더라도 사망한 경우에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거나 증명되지 않아서 백신에 의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없었습니다만 오늘 코로나19 백신에 의한 사망이라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이하 AZ) 맞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라는 첫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례는 국내에서는 인과성으로 첫 사망 사례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고로 백신 주사를 맞고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종 부위의 통증 또는 압통 . 두통 . 피로감 . 근육통 또는 관절 통.. 2021. 6. 21.
언론은 돈으로 움직인다 언론은 돈으로 움직인다. (직접 보기도 했고 간접적인 사실로도 알고 있다) 언론사의 대주주와 광고주를 파악해 보면 언론사가 왜 편향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지를 이해하게 된다. 우리나라 언론지수(신뢰도)는 OECD 꼴찌(42위)다. 4년연속 이 결과만 봐도 우리나라 언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언론의 스폰서가 어떤 요구를 하는지 알 수 있다. 반정부적이고 부동산의 정상화에 부정적이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이 언론에 따라 생각하게 된다는 건. 아무생각 없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지. 언론은 돈으로 움직인다. 202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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