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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308

[시사] 공직자 = 군복무자 공직자의 위장취업, 탈세, 부동산투기, 자녀관련 비리, 군필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해결책을 찾자고 한다면. 조건에 붙이면 끝난 게임이다. '공무원 5급이상 공직자는 위장취업, 탈세, 부동산투기, 자녀관련 비리 없어야 하고 군필이어야 한다'라고 명시하면된다. 하지만, 그들은 하지 않는다. 자신과 자기 직계, 가족, 지인들 조차 여기에 해당 안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고위 공직자들은 자리싸움과 돈과 권력을 위해 관계를 맺는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고 있다. 군필자만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는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2010. 10. 5.
[시사] 합리성,공평성,도덕성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정부와 국가 그들만의 국가에서 정권이 바뀐 후 아웃사이더가 되어버린 상식과 합리성과 공평성, 도덕성을 갖춘 훌륭한 사람들. 이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정부와 실권을 갖고 그들만의 정부, 그들만의 국가를 만들어 가고 있다. 결국, 다수의 국민과 훌륭한 사람들은 정권이 바뀔 때까지 그들의 학식을, 인품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력과 공간이 줄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임진왜란, 을사조약, 병자호란 등의 외세의 침략은 누구의 잘못일까? 지금도... 친일파 욕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그 세를 이어온 한나라당이 잘한다고 하는 것을 보고는 어이를 상실한다. 준비하자.... 상식과 합리성, 도덕성, 공평성이 통하는 세상이 계속될때 까지. 2010. 9. 30.
[시사] '시동꺼짐' 우려 SM3 5만9천대 리콜 르노삼성. 르노도 어쩔 수 없었나 보군요. 신속하게 생산하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나 보네요. 결국, 맨 처음 크게 불어진 도요타가 리콜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쓴 격이되나요. 정치인 비리가 없는 사람이 없고.. 정도의 차이듯이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 격이 되었네요. '시동꺼짐' 우려 SM3 5만9천대 리콜 연합뉴스 | 입력 2010.07.12 11:02 국토해양부는 르노삼성자동차의 SM3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2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작년 5월6일부터 6월15일 사이에 생산된 5만9천410대로, 연료탱크 내 증발가스를 배출하는 밸브 이상으로 연료가 제대로 주입되지 않아 심한 경우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8일부터 르노삼성 .. 2010. 7. 12.
[시사/복지] [기획특집] 산재보험 민영화는 미친 짓이다 민영화라는 장점은 몇가지 알고 있지만 그 민영화를 위해 버려야할 혜택들도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혜택 축소의 규모이다. 납득시킬 만한 사안인지... 장단기 문제점은 어느정도인지... 무턱대고 장점만 보고 사업을 시작하면 문제점에 직면할 때 도산위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처럼 민영화 문제도 서민들이나 서비스 대상자들의 몰락으로 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즉, 확실한 대안, 대책을 만든 후 시작해도 늦지 않다. 청계천만 해도...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무턱대고 난림공사를 한 덕에 생태계 측면이나 비용문제가 나쁜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산재보험 민영화 컬럼을 살펴보자.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기획특집] 산재보험 민영화는 미친 짓이다 -.. 2010. 6. 18.
[시사] KBS TV 수신료 260% 인상예정 흠... 완전 광고 제거라는 취지가 무색하리만큼... 인상률이 엄청나다. 무광고 보다는 공영광고나 공익광고, 복권 수익금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본다.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이라곤 원래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지만 국민을 곁눈으로라도 보고 챙겨줘야 할 텐데. 안타까운 현실이다. 다르게 생각하면 이번 정권이 21세기 최악의 정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안을 삼을 수도 있다. TV수신료도 아까우신 분들... 제발 현실적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 좀 뽑아줍시다. 곧, 의료 민영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러면... 돈 많이 없고 나이 드신분들. 타격이 클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하게 해줍시다. 2010. 6. 10.
[시사/사회] 자살보험금 1000억원 돌파…생보사 '골머리' 자살할 마음가짐이면 뭔들 못하겠나! 라고 생각해오던 나였다. 하지만... 요즘같이 자살이 많고 사회가 희망보다 절망이 많은 사회 풍조에서. 의식주 문제나 채무 또는 우울증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찾기가 어렵다.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좋은게 희망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희망을 내세워야할지.... 그 자체가 의문스럽다. 그렇다고 자살을 정당화하고 싶지는 않다. 하여튼 안타까운 사회현상을 만든 MB가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희망을 국민 스스로 찾아서 서로에게 전파하는 사회풍조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자살보험금 1000억원 돌파…생보사 '골머리' 아시아경제 | 이지은 | 입력 2010.06.10 08:00 자살자 급증에 생명보험사들의 시.. 201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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