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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382

양육비 못 받는 일 없어진다...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 못 받는 일 없어진다...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국가가 양육비 20만원 선지급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채권자 기준)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하게 됩니다. 여가부 추산에 따르면 지급 대상자는 1만9000여명에 달합니다.이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서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 것입니다.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지급 대상자는 953명에 불과했습니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 .. 2025. 1. 8.
도수치료 본인 부담률 90%될까? 도수치료 본인 부담률 90%될까?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개편안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비중증·비급여를 관리 항목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로 인해 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의 보장 범위를 줄이고, 중증 질환의 보장 범위를 넓히는 셈입니다.도수 치료 등 ‘비중증·비급여’ 치료비의 실손보험 본인 부담률을 현재 20%에서 90%로 늘리되 중증 질환의 보장 범위를 넓힌 개편안이 곧 발표될 전망입니다. 보험계약자는 갑작스러운 부담률 상승에 진료 부담이 커진다는 반응이지만, 보험업계는 과잉진료가 줄어 보험료가 낮아지는 등 계약자의 실익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계약자들은 특히 1·2세대 실손에 가입한 경우 매년 인상되는 높은 보험료를 내 왔는데 혜택이 사실상 사라진다고 봅니다.보험이용자협.. 2025. 1. 8.
강릉~부산 동해선 개통...동해안 관광 유치 총력 강릉~부산 동해선 개통...동해안 관광 유치 총력강릉에서 부산을 잇는 동해선 철도가 2025년 1월 1일 완전 개통됐습니다.동해선은 부산을 출발해 경북 경주~포항~울진, 강원 삼척~강릉까지 ITX-마음 열차가 하루 4차례 왕복 운행합니다. 열차의 최대 속도는 시속 150㎞입니다.현재는 시속 150㎞의 ITX-마음으로 운행하고 있어 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 대비 통행시간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실제 첫 차 기준 강릉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 48분, 포항에서 삼척까지 약 1시간 40분, 부산에서 강릉까지는 5시간가량 소요됩니다. 동대구에서 강릉 구간에는 ITX-마음(하루 왕복 2회)과 누리로(하루 왕복 6회)가 운행됩니다.당초 계획과는 달리 150㎞급인 ITX-마음이 투입돼 동해선에서 부산에.. 2025. 1. 5.
2025년 '새해 달라지는 것' 2025년 '새해 달라지는 것'2025년 새해부터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화를 분야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및 노동최저임금 인상: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어, 최초로 10,000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금년 중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합니다.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생계급여액 인상: 저소득층 대상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노인 근로소득공제: 65~74세 노인 근로소득공제는 20만 원 추가됩니다.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 지역별 전기요금이 6월부터 시행됩니다. 요금 산.. 2024. 12. 30.
정부, 면세 주류 병 수 제한 폐지 정부, 면세 주류 병 수 제한 폐지기획재정부, “내년부터 2병 제한 폐지”내년부터 해외여행자가 구입하는 술에 대한 면세 혜택의 병 수 제한이 없어질 전망입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해외에서 휴대 반입하는 면세주류의 병 수 제한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최 부총리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이같은 방향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2리터 및 400달러 이하 기준 내에서 병 수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현재 해외여행자는 주류에 대해 2리터, 400달러 한도 내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병’이란 제한 때문에 해외여행자는 330㎖.. 2024. 12. 26.
수도권 시세 8억 원 빌라도 청약시 무주택자 수도권 시세 8억 원 빌라도 청약시 무주택자경기하락 시에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가계부채가 기록적인 요즘은 부동산 규제 완화가 쉽지만은 않습니다.결국, 좀 더 세분화된 규제 완화가 필요하겠습니다.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비아파트 누계 매매 거래량은 12만 6천 건으로 지난해(18만 8천 건)보다 33% 감소했습니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됩니다.이는 10년 평균(24만 9천 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 2024. 12. 17.
외신에서 전망하는 내년 대선 일정 외신에서 전망하는 내년 대선 일정현재 한국의 비상계엄(12.3)과 탄핵 정국에 대해 외신들은 이를 심각한 정치적 혼란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대선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외신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내외적으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탄핵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조기 대선이 2025년 2분기 초에 실시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야당 후보의 강한 지지 기반을 전망했습니다​.이코노미스트는 4일(현지 시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토록 뻔뻔스러운 쿠데타(coup) 시도가 있었다는 건 충격적이면서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미국 외교지 포린폴리시(FP)가 3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하자 내린 평가입니다... 2024. 12. 13.
민주당,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등 민주당,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등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1월부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가 확정됐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시켰습니다.또 기업이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돼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으로 확대됩니다.연구·개발(R&D).. 2024. 12. 12.
미 포브스 "'윤 이기적 계엄령 대가', 한국 5100만 국민이 나눠 치를 것", 코리아디스카운트 입증 미 포브스 "'윤 이기적 계엄령 대가', 한국 5100만 국민이 나눠 치를 것", 코리아디스카운트 입증포브스 수석 기고자 윌리엄 페섹 "윤 대통령의 묘책, 한국 GDP 위협""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장 몸소 증명…계엄 사태, 군부통치 상기시켜" 미국의 유력 경제매체 포브스는 6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사태에 대한 대가는 5100만 한국 국민들이 분할해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계엄령을 계기로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중장기 경제불황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제시했다.포브스의 수석 기고자 윌리엄 페섹은 이날 ‘윤 대통령의 절박한 묘책이 한국의 GDP를 위협하는 이유’ 제하의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다는 걸 보여..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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