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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382

미국, 관례 깨고 '한국 대통령' 직격..계엄령 증거 부족 미국, 관례 깨고 '한국 대통령' 직격..계엄령 증거 부족한미동맹 우려국민의힘당 해로운 출발인가? 국민과 미국을 포기할 것인가?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미국 언론들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역시 이번 탄핵 표결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국무부 부대변인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한미 동맹의 균열까지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이유가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을 이례적으로 직접 비판하기도 했잖아요.[커트 캠벨/미국 국무부 부장관 : (계엄은) 전혀 예상할 수도 벌어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상황을 심각하게 오판했다고 생각합니다.]미국 정부는 계엄과 관련해 상황 공유가 전혀 안 된 점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 2024. 12. 7.
비상계엄 사태도 힘든데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 비상계엄 사태도 힘든데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서울교통공사 노사의 협상 타결로 수도권 출근길 대란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비상계엄 및 탄핵 국면으로 인해 파업이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정부 부처 기능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소입니다.2018년 노사 협약으로 기본급 100%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2022년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되면서 정부 결정에 따라 코레일은 다시 성과급 기준을 80%로 되돌렸습니다. 이에 노조 쪽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덜 받은 성과급 231억원을 체불임금으로 규정하며 기준 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철도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파업이 계엄 사태라는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 장기화할 가능성.. 2024. 12. 7.
국민 73.6% “윤 대통령 탄핵 찬성”..여당의 판단은? 국민 73.6% “윤 대통령 탄핵 찬성”..여당의 판단은?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비상계엄’ 후폭풍이 정치권을 덮친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과 가디언 등 해외 유력 언론은 그의 행동을 “무모한 도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행동으로 자신의 대통령직을 위태롭게 했을 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소용돌이에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윤 대통령의 강한 성격은 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여러 참석자가 윤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윤 대통령은 결국 계엄을 밀어붙였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여론조사 5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73.6%로 나타났습니다. 탄핵에 반대.. 2024. 12. 6.
영등포로터리 고가 철거..25일부터 전면통제 영등포로터리 고가 철거..25일부터 전면통제고가차도와 6갈래 교차로(6지 교차로)가 뒤엉겨있어 상습적인 도로 정체는 물론 사고다발지역이었던 입체교차로 ‘영등포로터리’가 대대적으로 바뀐다.1976년 준공된 영등포로터리는 산업화 시기였던 70년대 원활한 물류 이동을 위해 건립되었으나 자동차 증가 및 도로 노후화 등으로 서울시내 상습 지‧정체 구간으로 꼽히고 있다.서울시는 영등포 고가차도 철거를 시작으로 6갈래 입체교차로를 평면적인 5갈래 교차로로 변경하는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25일 오후 11시부터 영등포 고가차도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1단계로 10월 25일 오후 11시부터 폭 15m, 길이 280m의 영등포 고가차로 철거작업을 시작한다. 작업.. 2024. 10. 11.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상스러운 욕설을 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거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욕설, 성적 비하 발언 등을 캡처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사실이 아닌 욕설 등의 내용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다만, 이 경우 특정인(게임상 닉네임은 해당되지 않음), 공연성(당사자만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등의 요건이 존재하여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규정된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0조(벌칙)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 2024. 9. 26.
6대 주정차 금지구역 및 주정차금지구역... 불법주정차신고 6대 주정차 금지구역 및 주정차금지구역... 불법주정차신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간이 바로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여러 주정차금지구역이 있는데 각 구역은 특정한 목적으로 안전과 이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곳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구역의 경우 주정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린이 통행의 불편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운전자에게도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기도 합니다.그러면 운전자와 보행자,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안전과 소통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관련 도로교통안내 기준과 6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도로에서 노면에 표시된 주정차 가능구역.. 2024. 8. 20.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신고자 보복 벌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신고자 보복 벌금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입니다. 주차된 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통행이 쉽게 주차공간이 넓고 입구와 가깝습니다.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관련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규 및 관련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한 법규 및 관련 규정-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지침 (2013년 12월 24일)-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그래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장에서는 당연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관련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이 외에도 도.. 2024. 8. 12.
경제채널 등 알짜 수익원 '유료 전문가방송' 규제 강화 경제채널 등 알짜 수익원 '유료 전문가방송' 규제 강화전문가방송 매출에 사활을 걸다시피 한 경제채널들의 전략에 비상이 걸렸습니다.금융당국이 한국경제TV, 머니투데이방송 등 경제채널 유료 전문가방송에 대한 전면 혹은 상당 부분 금지행위로 간주할 전망입니다.21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등은 오는 8월 14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활용 영업을 금지합니다.규제가 대폭 강화되면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 등 1대 1 상담이 가능한 양방향 영업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특히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돼 있는 IPTV나 케이블 경제채널들의 주식전문가방송도 금지행위 포함이 유력합니다.금감원 고위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경제채널들도 투자자문업을 신.. 2024. 8. 10.
농막? 이젠 농촌 체류형 쉼터...농막 활성화 정책 농막? 이젠 농촌 체류형 쉼터...농막 활성화 정책현재 인기를 끄는 ‘농막’은 관련법상 숙박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만든다고 합니다.기존 농막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쉼터에서는 부엌을 만들어 밥을 짓거나 침실을 분리해 잠을 자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는 소식이 있어 농촌으로 휴가나 여가를 즐기러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입니다.이에 주말농부들 사이에선 쉼터에서 편하게 ‘5도2촌’(일주일 중 5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2일은 농촌에서 머무는 방식)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12월부터 숙박용 임시시설 허용, 생활인구 유입 ‘농촌살리기’ 정책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확산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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