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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393

경제채널 등 알짜 수익원 '유료 전문가방송' 규제 강화 경제채널 등 알짜 수익원 '유료 전문가방송' 규제 강화전문가방송 매출에 사활을 걸다시피 한 경제채널들의 전략에 비상이 걸렸습니다.금융당국이 한국경제TV, 머니투데이방송 등 경제채널 유료 전문가방송에 대한 전면 혹은 상당 부분 금지행위로 간주할 전망입니다.21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등은 오는 8월 14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활용 영업을 금지합니다.규제가 대폭 강화되면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 등 1대 1 상담이 가능한 양방향 영업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특히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돼 있는 IPTV나 케이블 경제채널들의 주식전문가방송도 금지행위 포함이 유력합니다.금감원 고위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경제채널들도 투자자문업을 신.. 2024. 8. 10.
농막? 이젠 농촌 체류형 쉼터...농막 활성화 정책 농막? 이젠 농촌 체류형 쉼터...농막 활성화 정책현재 인기를 끄는 ‘농막’은 관련법상 숙박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만든다고 합니다.기존 농막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쉼터에서는 부엌을 만들어 밥을 짓거나 침실을 분리해 잠을 자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는 소식이 있어 농촌으로 휴가나 여가를 즐기러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입니다.이에 주말농부들 사이에선 쉼터에서 편하게 ‘5도2촌’(일주일 중 5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2일은 농촌에서 머무는 방식)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12월부터 숙박용 임시시설 허용, 생활인구 유입 ‘농촌살리기’ 정책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확산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2024. 8. 7.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정부의 행정정책이나 경제경책방향에 따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사회･문화･복지･경제 분야 정책･제도들이 있습니다.세금이나 근무제도 등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제도는 알아두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있을 만한 정책이나 법규를 잘 챙겨 두시고 아쉽게 놓치지 않도록 하시면 합니다.2024년 7월부터 바뀌는 제도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요금 기준당 월 1,535원 인상, 도시가스 요금 기준당 월 2,220원 인상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이 1㎾h당 5원으로 결정되면서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2024. 7. 17.
인구 자연 감소세에 들어간 대한민국..청년세대 고용동향 인구 자연 감소세에 들어간 대한민국..청년세대 고용동향청년인구 취업률, 실업률.청년인구의 감소세.실업률(실업률 하락의 비밀).청년인구 지역, 미혼 비중. 청년인구 대졸, 경제활동 비중.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전 세계에 유례없는 속도의 인구감소와 고령사회 심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합계출산율 1.05명이라는 저출산 쇼크에서 벗어나기도 전, 2018년은 그보다 더 떨어진 0.98명을 기록하고 2019년 3월까지도 계속해서 출생아 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이번 장래인구특별추계결과(2019년 3월)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8년을 정점으로 2029년부터 감소하고, 2019년(2019. 7. 1. ~ 2020. 6.30.)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전망.. 2024. 5. 17.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앞으로 1주택자 인정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앞으로 1주택자 인정1세대 1주택 세제혜택 유지…일부 수도권·광역시 제외 83개 지역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 2024. 4. 25.
어린이 사고 증가...키즈카페, 어린이 놀이시설 등 '안전점검' 어린이 사고 증가...키즈카페, 어린이 놀이시설 등 '안전점검'22일부터 61일간 ‘민·관 합동 2024 집중안전점검’ 추진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 사고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는 지난 2020년 181건에서 2022년 263건(45%)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483건에서 514건(6.4%)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낡은 사회기반시설도 많습니다. 교량 28.8%, 터널 21.5%, 댐 44.9% 등이 준공된 지 30년이 지났다.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발굴·조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정부가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가.. 2024. 4. 24.
주차장 얌체 '캠핑' '취사' 과태료 부과…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주차장 얌체 '캠핑' '취사' 과태료 부과…주차자장법 개정안 시행 드디어, 많은 주민들의 염원인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정된 캠핑장이 아닌 일반 공영주차장에서 이뤄지는 차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행 주차장법은 공영주차장 내에서 강제 이동시킬 수 있는 차량을 장기 방치차량에 한정해 차박을 목적으로 한 차량의 진입과 이동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 주차장 내에서 이뤄지는 취사 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에서의 불법 야영·취사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 2024. 4. 22.
제주시, 전기차 충전 방해 시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 제주시, 전기차 충전 방해 시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 부과제도 시행 전 3개월간 집중 홍보기간 제주시 관내 전기차 완속충전 구역에서 충전방해 행위 시 경고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4월 2일 제주시는 7월1일부터는 급속 충전구역뿐만 아니라 완속 충전구역 등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경고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부과제도 전면 시행을 위해 3개월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완속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2회 경고를 한 후 3회 위반 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해오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2024. 4. 4.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규제…혜택 기준 정해졌다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규제…혜택 기준 정해졌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가 지금보다 훨씬 어렵게 변경됩니다. 내일(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중국 SNS에 올라온 한국 건강보험 활용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하오양마오, 양털뽑기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는 본전을 뽑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혜택만 쏙 빼먹는 요령이 퍼지면서 중국인의 이른바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논란이 됐습니다. 내는 보험료보다 받아가는 급여가 더 많아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후에야..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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