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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382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정부의 행정정책이나 경제경책방향에 따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사회･문화･복지･경제 분야 정책･제도들이 있습니다.세금이나 근무제도 등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제도는 알아두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있을 만한 정책이나 법규를 잘 챙겨 두시고 아쉽게 놓치지 않도록 하시면 합니다.2024년 7월부터 바뀌는 제도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요금 기준당 월 1,535원 인상, 도시가스 요금 기준당 월 2,220원 인상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이 1㎾h당 5원으로 결정되면서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2024. 7. 17.
인구 자연 감소세에 들어간 대한민국..청년세대 고용동향 인구 자연 감소세에 들어간 대한민국..청년세대 고용동향청년인구 취업률, 실업률.청년인구의 감소세.실업률(실업률 하락의 비밀).청년인구 지역, 미혼 비중. 청년인구 대졸, 경제활동 비중.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전 세계에 유례없는 속도의 인구감소와 고령사회 심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합계출산율 1.05명이라는 저출산 쇼크에서 벗어나기도 전, 2018년은 그보다 더 떨어진 0.98명을 기록하고 2019년 3월까지도 계속해서 출생아 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이번 장래인구특별추계결과(2019년 3월)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8년을 정점으로 2029년부터 감소하고, 2019년(2019. 7. 1. ~ 2020. 6.30.)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전망.. 2024. 5. 17.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앞으로 1주택자 인정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앞으로 1주택자 인정1세대 1주택 세제혜택 유지…일부 수도권·광역시 제외 83개 지역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 2024. 4. 25.
어린이 사고 증가...키즈카페, 어린이 놀이시설 등 '안전점검' 어린이 사고 증가...키즈카페, 어린이 놀이시설 등 '안전점검'22일부터 61일간 ‘민·관 합동 2024 집중안전점검’ 추진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 사고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는 지난 2020년 181건에서 2022년 263건(45%)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483건에서 514건(6.4%)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낡은 사회기반시설도 많습니다. 교량 28.8%, 터널 21.5%, 댐 44.9% 등이 준공된 지 30년이 지났다.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발굴·조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정부가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가.. 2024. 4. 24.
주차장 얌체 '캠핑' '취사' 과태료 부과…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주차장 얌체 '캠핑' '취사' 과태료 부과…주차자장법 개정안 시행 드디어, 많은 주민들의 염원인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정된 캠핑장이 아닌 일반 공영주차장에서 이뤄지는 차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행 주차장법은 공영주차장 내에서 강제 이동시킬 수 있는 차량을 장기 방치차량에 한정해 차박을 목적으로 한 차량의 진입과 이동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 주차장 내에서 이뤄지는 취사 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에서의 불법 야영·취사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 2024. 4. 22.
제주시, 전기차 충전 방해 시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 제주시, 전기차 충전 방해 시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 부과제도 시행 전 3개월간 집중 홍보기간 제주시 관내 전기차 완속충전 구역에서 충전방해 행위 시 경고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4월 2일 제주시는 7월1일부터는 급속 충전구역뿐만 아니라 완속 충전구역 등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경고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부과제도 전면 시행을 위해 3개월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완속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2회 경고를 한 후 3회 위반 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해오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2024. 4. 4.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규제…혜택 기준 정해졌다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규제…혜택 기준 정해졌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가 지금보다 훨씬 어렵게 변경됩니다. 내일(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중국 SNS에 올라온 한국 건강보험 활용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하오양마오, 양털뽑기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는 본전을 뽑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혜택만 쏙 빼먹는 요령이 퍼지면서 중국인의 이른바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논란이 됐습니다. 내는 보험료보다 받아가는 급여가 더 많아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후에야.. 2024. 4. 4.
헌법재판소,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권은 합헌 헌법재판소,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권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헌법소원 및 위헌심판 청구 판결에서 계약갱신요구권, 차임증액 제한,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산정률,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개정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등을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조항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조항 중 '정당한 사유'란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의미한다"며 "법원이 구체적·.. 2024. 2. 29.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거주 의무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하도록 한 규정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됩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전세를..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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