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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368

'세컨드 홈' 사도 '1주택자'…지방 살리기 안감힘 '세컨드 홈' 사도 '1주택자'…지방 살리기 안감힘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기 위해 현지에 ‘별장’을 마련해도 1주택자 요건을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1주택자는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현재 정부는 강원도 양양, 경기도 가평 등 전국의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부활을 꾀하기 위.. 2024. 1. 5.
경복궁 '1차 낙서 테러' 10대 남녀, 사흘만에 잡혔다 경복궁 '낙서 테러' 10대 남녀, 사흘만에 잡혔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첫번째 용의자 2명이 나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10대 남성과 여성으로 주거지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 낙서 사건과 관련해 19일 오후 7시께 피의자 1명을 체포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8분쯤 경기도 수원시 주거지에서 피의자 임모(17)군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군은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벼락 등 3곳에 ‘영화 공짜’ 문구와 ‘○○○티비’ 등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주소를 적으며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 공범인 김모(16)양도 같은 날 오후 7시 25분 수원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됐습니다. 김양은 .. 2023. 12. 19.
홍해 위협 예멘반군 후티...5대 해운사 중 4곳 운항 중단, 물류 대란 우려 홍해 위협 예멘반군 후티...5대 해운사 중 4곳 운항 중단, 물류 대란 우려 후티 반군, 홍해서 잇따라 선박 공격 주요 해운사들 홍해 운항 중단 선언 이에 전 세계적 물류 대란 우려도 커지는 중이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 교역 요충지인 홍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미군 중부사령부는 “구축함 칼빈슨호가 후티 반군이 발사한 드론 14대를 성공적으로 격추했다”고 밝혔다. 영국 국방부는 “군함 HMS 다이아몬드가 홍해에서 상선을 노린 후티 드론 1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하는 후티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이후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을 공격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무관한 선박도 홍해.. 2023. 12. 18.
엘리베이터의 법칙..분열, 갑질, 이간질의 수혜자 엘리베이터의 법칙..분열, 갑질, 이간질의 수혜자 엘리베이터의 법칙 분열된 2개 이상의 그룹에는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러한 갈등을 유발하여 이득을 취하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누군가와 갈등구조를 겪고 있다면 차분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런 갈등과 분열을 만들었는지를. 사실, 이러한 이간질에 놀아날 필요없이 분열된 그룹은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에 적절한 웹툰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분 열"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든 기득권이 가진 법이나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조직은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잇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념갈등, 지역갈등, 학력갈등, 세대갈등, 남녀갈등, 계층갈등, 빈부갈등, 가족갈등, 회사원.. 2023. 12. 8.
의정부 횡단보도서 광역버스가 모녀 치어…엄마 숨져 의정부 횡단보도서 광역버스가 모녀 치어…엄마 숨져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이 교통사고는 광역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어머니가 사망하고, 그녀의 딸인 초등학생 B양이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4일 오전 8시55분, 일상적인 교통 상황에서 벌어진 이 참사는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교통사고로 50대 여성 A씨가 사망했으며, 그녀의 딸인 초등학생 B양은 부상을 입었다는 것은 가족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광역버스에는 운전자와 함께 15명의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보행자 신호와 버스의.. 2023. 12. 5.
전매제한을 완화, 후속 조치 지연에 분양 아파트 혼란 가중 전매제한을 완화, 후속 조치 지연에 분양 아파트 혼란 가중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표류 중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표류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88건에 달하던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전매 건수는 10월 18건, 이달 들어서는 7건에 그쳤습니다. 업계에서는 거래 신고 기한(30일)을 감안하더라도 이달 전매 건수는 올해 분양·입주권 거래가 가장 적었던 2월(12건)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가 줄어든 것은 국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논의가 여야 갈등으로 헛돌면서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월 내놓은 ‘1·3 부동산 대책’에 수도권 분양가 .. 2023. 11. 29.
인천·영종대교 23년 만에 '무료화'..축하드립니다 인천·영종대교 23년 만에 '무료화'..축하드립니다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적지 않은 영종도에서의 진출입, 영종 주민들에게는 민자로 건설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통해서 다닐 수 밖에 없니다. 대안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천대교를 이용하면 최소 통행료 5천500원을 지불해야합니다. 영종대교를 이용하면 서울로 이어지는 상부도로와 하부로로가 있습니다. 이를 통과하면 통행료 3천200원을 지불합니다. 남청라IC를 이용하면 통행료 1천400원을 추가 지불합니다. 이렇게 영종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섬을 나오는 유일한 도로인 영종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무조건 통행료를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통행료 폭탄'이라고 불리우는 위의 이유와 더불어 또 하나의 이유는 전국에서도 가장 비싼.. 2023. 10. 15.
하마스 공격, 이스라엘과 사우디 관계 정상화 방해 의도 하마스 공격, 이스라엘과 사우디 관계 정상화 방해 의도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국교 정상화 방해 관계 정상화되면 미 중동 영향력 확대 의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한 기습공격에 나서면서 이틀째 양측 교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회복을 방해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9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하마스의 공격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확실히 그 점이 동기의 일부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 지도부는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공습 등을 공격 이유로 내세웠으나, 실상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자 이를 막기 위한 목적이.. 2023. 10. 9.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추월차로 정보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추월차로 정보 고속도로 통행료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게 되며,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과 개천절인 10월 3일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버스전용차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이 추석 연휴 동안에 새벽 1시까지 연장됩니다. 연장운영이 적용되는 경부고속도로는 한남대교남단~양재IC(6.8㎞) 구간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10월 2일(임시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시간이 적용됩니다. 평상시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였던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추석 연휴기간..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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