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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316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지원 확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지원 확대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0만8000톤 공급…농축수산물 할인행사 300억 투입 설 민생안정대책…중기·소상공인에 신규 대출·보증 39조 공급 정부가 올해 설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인 20만 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행사에도 3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시도한다. 또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하고,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줄도록 전기·가스요금 지원을 확대한다. 명절 전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신규 대출·보증자금을 39조 원 규모로 공급하고, 취약층 전기요금 할인에 1186억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 2023. 1. 10.
기재부에서 알려주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재부에서 알려주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차선을 밟은 채로 계속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 또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은 다음 달부터 강화되고, 예비군에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8만 원대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책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모은 249건의 정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혹시나 아래에서 궁금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하기(Windows : Ctrl + F / Mac : Command + F)를 통해 .. 2023. 1. 10.
규제지역 해제·실거주의무 폐지·전매제한 대폭 축소 등 규제지역 해제·실거주의무 폐지·전매제한 대폭 축소 등 국토교통부는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정부는 애초 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외곽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우선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지 않아 거래 절벽이 여전했고, 미분양 물량마저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쌓이자 해제 지역을 대폭 늘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3개월(2022년 9∼11월)간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2.59%, 경기도는 3.68% 하락했습니다.. 2023. 1. 4.
2023년 달라지는 소득세법..금투세, 가상자산, ... 2023년 달라지는 소득세법..금투세, 가상자산, ... 정부는 지난 23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5건을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령은 새해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➀ 금투세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에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매기고, 소액 주주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와 구분됩니다. ➁ 가상자산 과세 2년간 유예 가상자산 업계는 주식 거래와의 형평성 및 투자자 혼란 방지를 위해.. 2023. 1. 1.
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서울 규제해제지역은? 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서울 규제해제지역은? 다음달 서울과 경기 4곳(과천·광명·성남·하남) 등 부동산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일부 해제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도 집값 낙폭이 비교적 큰 강북을 중심으로 규제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내년 1월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내놓은 ‘2023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연초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두 달 만에 규제 지역 추가 해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규제 지역에 포함된 곳은 서울과 경기 과천, 광명,.. 2022. 12. 26.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L당 99원 오른다(종합)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L당 99원 오른다(종합)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단계적 정상화 시동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유지…발전연료 개소세 낮춰 공공요금 인상 완화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되는 것으로 정부는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가게 되어 가격이 지금보..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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