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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368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보증금 1000만원 이상 세입자 주인 동의 없이 세금 체납 확인 가격 낮은 주택 이사한 고령가구 차액 1억원까지 연금 추가 납입 기획재정부는 민생안정과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주요 내용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 신설 국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20만~30만원) 효과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권 확대 보증금 1000만원 초과 주택은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 가능 탁주･맥주 세율 인상 맥주 ℓ당 30.5원, 탁주 ℓ당 1.5원 인상 수도권 내 저가주택(종부세.. 2023. 1. 19.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대체공휴일, 워케이션비자, 제주면세, 관광규제완화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대체공휴일, 워케이션비자, 제주면세, 관광규제완화 좀 늦게 반영된 법령도 있고 여행, 관광 관련 새로운 정보로 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국내외여행과 면세점 쇼핑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또, 외국인 고용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있습니다. 🔸 대체공휴일..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하루 더 쉰다 2023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여가권 보장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는 석가탄신일부터 하루 더 쉴 수 있어 올해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이 됐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 규모는 다소 줄었습니다. 올해 추가모집까.. 2023. 1. 18.
대박..한국 글로벌 여권 순위, 199개국 중 2위, 1위는? 대박..한국 글로벌 여권 순위, 올해도 199개국 중 2위 유지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를 따지는 글로벌 여권 순위에서 한국이 올해도 세계 199개국 가운데 2위를 차지했습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교류 자문 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이날 공개한 2023년 1분기 세계 이동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를 토대로 각국의 '여권 파워'를 평가한 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해 왔습니다. 192개국 간편입국해 싱가포르와 공동 2위…1위는 일본 해당 여권을 소지했을 때 비자가 필요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간편한 입국 절차를 통해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국인지를 지수화해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2023. 1. 14.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 기한 3년으로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 기한 3년으로 정부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3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대책'을 의결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주택 거래량 급감 등으로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급매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 2023. 1. 13.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지원 확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지원 확대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0만8000톤 공급…농축수산물 할인행사 300억 투입 설 민생안정대책…중기·소상공인에 신규 대출·보증 39조 공급 정부가 올해 설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인 20만 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행사에도 3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시도한다. 또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하고,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줄도록 전기·가스요금 지원을 확대한다. 명절 전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신규 대출·보증자금을 39조 원 규모로 공급하고, 취약층 전기요금 할인에 1186억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 2023. 1. 10.
기재부에서 알려주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재부에서 알려주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차선을 밟은 채로 계속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 또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은 다음 달부터 강화되고, 예비군에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8만 원대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책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모은 249건의 정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혹시나 아래에서 궁금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하기(Windows : Ctrl + F / Mac : Command + F)를 통해 .. 2023. 1. 10.
규제지역 해제·실거주의무 폐지·전매제한 대폭 축소 등 규제지역 해제·실거주의무 폐지·전매제한 대폭 축소 등 국토교통부는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정부는 애초 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외곽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우선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지 않아 거래 절벽이 여전했고, 미분양 물량마저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쌓이자 해제 지역을 대폭 늘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3개월(2022년 9∼11월)간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2.59%, 경기도는 3.68% 하락했습니다.. 2023. 1. 4.
2023년 달라지는 소득세법..금투세, 가상자산, ... 2023년 달라지는 소득세법..금투세, 가상자산, ... 정부는 지난 23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5건을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령은 새해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➀ 금투세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에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매기고, 소액 주주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와 구분됩니다. ➁ 가상자산 과세 2년간 유예 가상자산 업계는 주식 거래와의 형평성 및 투자자 혼란 방지를 위해.. 2023. 1. 1.
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서울 규제해제지역은? 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서울 규제해제지역은? 다음달 서울과 경기 4곳(과천·광명·성남·하남) 등 부동산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일부 해제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도 집값 낙폭이 비교적 큰 강북을 중심으로 규제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내년 1월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내놓은 ‘2023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연초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두 달 만에 규제 지역 추가 해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규제 지역에 포함된 곳은 서울과 경기 과천, 광명,..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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