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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382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지원 확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지원 확대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0만8000톤 공급…농축수산물 할인행사 300억 투입 설 민생안정대책…중기·소상공인에 신규 대출·보증 39조 공급 정부가 올해 설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인 20만 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행사에도 3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시도한다. 또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하고,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줄도록 전기·가스요금 지원을 확대한다. 명절 전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신규 대출·보증자금을 39조 원 규모로 공급하고, 취약층 전기요금 할인에 1186억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 2023. 1. 10.
기재부에서 알려주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재부에서 알려주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차선을 밟은 채로 계속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 또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은 다음 달부터 강화되고, 예비군에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8만 원대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책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모은 249건의 정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혹시나 아래에서 궁금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하기(Windows : Ctrl + F / Mac : Command + F)를 통해 .. 2023. 1. 10.
규제지역 해제·실거주의무 폐지·전매제한 대폭 축소 등 규제지역 해제·실거주의무 폐지·전매제한 대폭 축소 등 국토교통부는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정부는 애초 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외곽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우선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지 않아 거래 절벽이 여전했고, 미분양 물량마저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쌓이자 해제 지역을 대폭 늘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3개월(2022년 9∼11월)간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2.59%, 경기도는 3.68% 하락했습니다.. 2023. 1. 4.
2023년 달라지는 소득세법..금투세, 가상자산, ... 2023년 달라지는 소득세법..금투세, 가상자산, ... 정부는 지난 23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5건을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령은 새해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➀ 금투세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에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매기고, 소액 주주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와 구분됩니다. ➁ 가상자산 과세 2년간 유예 가상자산 업계는 주식 거래와의 형평성 및 투자자 혼란 방지를 위해.. 2023. 1. 1.
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서울 규제해제지역은? 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서울 규제해제지역은? 다음달 서울과 경기 4곳(과천·광명·성남·하남) 등 부동산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일부 해제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도 집값 낙폭이 비교적 큰 강북을 중심으로 규제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내년 1월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내놓은 ‘2023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연초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두 달 만에 규제 지역 추가 해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규제 지역에 포함된 곳은 서울과 경기 과천, 광명,.. 2022. 12. 26.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L당 99원 오른다(종합)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L당 99원 오른다(종합)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단계적 정상화 시동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유지…발전연료 개소세 낮춰 공공요금 인상 완화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되는 것으로 정부는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가게 되어 가격이 지금보.. 2022. 12. 20.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경기의 흐름에 맞게 경제상황에 맞게 규제를 강화했다가 완화했다가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경우에는 제로금리에 유래없는 유동성 확장정책으로 경기침체를 막았지만 엄청난 후유증이 발생합니다. 바로, 전세계 부동산 급등과 투자시장의 변동성입니다. 가상자산과 같은 투자에 엄청난 돈이 몰렸죠. 이럴 때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규제를 강화해서 경제를 안정화 시키고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예방해야합니다. 유래없는 제로금리와 유동성의 결합 때문에 유래없는 금융규제가 나올 법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팬데믹이 엔데민으로 바뀌고 급격한 금리 인상 시기에 들어섰고 통화 유동성은 긴축으로 바뀌었습니다. 돈맥경화의 시기가 왔습니다. 부동산은 폭락을 시작했고 가상화폐와 같은 투자가 .. 2022. 12. 17.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12억..잠정합의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12억..잠정합의 더불어민주당이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데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주택자 중과에 대한 여야간 의견 차이로 최종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12월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 개인(116만 143명)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9.8%인 23만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1세대 1주택자 통계를 처음 집계한 2017년(11%)의 1.8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이 비율은 2018년 14.3%, 2019년 17%, 2020년 19.2%로 점차 오르다 지난해 17.5%로 잠시 낮아졌습니다. 작년에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9.. 2022. 12. 11.
안전진단 기준 완화…재건축 사업지 탄력 기대 안전진단 기준 완화…재건축 사업지 탄력 기대 12월 8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주거환경 평가 안전진단 취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던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완화하며 주요 재건축 사업지들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에도 구조 안정성 점수가 전체 50% 비중으로 반영돼 재건축 판정 여부가 구조 안전성 점수에 크게 좌우됐었습니다. 또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25%로 낮아 국민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 수준을 충족 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실..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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