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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393

상황별 고소장 작성 방법 - 절도죄 상황별 고소장 작성 방법 - 절도죄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입니다.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취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폭행, 협박을 통해 절취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닌 강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領得)하려는 의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 2023. 3. 11.
'9억원 초과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가능 '9억원 초과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가능 다음달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연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허용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로서,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하고자 보증제도를 개선해서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전세대출 보증이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으로 공사의 전세 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을 이용함에 따른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앞서 금융위 업무보고에선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국민 주거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 제공 .. 2023. 3. 1.
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9%로 급등…임대인 부담 늘어 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9%로 급등…임대인 부담 늘어 기재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간주이자율 매년 개정..2.9%로 폭등 결과적으로 임대인 부담 상승 정부가 3주택 이상 및 상가의 임대보증금에 과세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1.2%에서 2.9%로 상향하였습니다. 지난해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오른 것을 반영한 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9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부처 간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3주택·상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 2023. 2. 27.
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대출 대출 대출 규제 완화 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대출 대출 대출 규제 완화 앞으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6억원까지였던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는 사라지고,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3월 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다음 달 2일 입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올해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대출규제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다른 조치는 없고 오직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주택구입목적.. 2023. 2. 10.
코로나방역규제..실내마스크 아직도 착용해야하는 곳은 코로나방역규제..실내마스크 아직도 착용해야하는 곳은 아직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실내마스크 해제 아니였어? 코로나 방역규제로 인해서 아직도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헷갈리는 정책.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곳은 어딘지 알아보겠습니다.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한 눈에 알아보기 쉬운 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Q. 실내를 지칭하는 기준은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함 💁.. 2023. 1. 31.
연휴 때는 다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시간 연휴 때는 다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시간 이번 설연휴에 노묘(21살차)를 데리고 대구에 가게 되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금요일 아침일찍 일어나 출발을 하는데. 아침은 어디서 먹을까하다가 아침일찍 오픈하는 근처 스타벅스에서 커피와 치아바타를 주문해서 갖고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출근하는 차량과 귀경길에 오른 차들로 서울, 경기에서는 엄청 막히네요.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아침을 먹습니다. 음료 마실 때나 가끔 장거리 이동할 때에 샌드위치나 햄버거 김밥을 아침이나 아점으로 먹기에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서울 경기를 빠져나가는 길은 정말 많이 막히네요. 하지만 충정도 경상도 대구는 막히지 않아서 편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영동고속도로 용인 근처에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 2023. 1. 21.
코로나방역규제 사실상 마무리..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코로나방역규제 사실상 마무리..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이 중 고령층 백신 접종률을 제외한 3.5개 지표가 충족됐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등 해외 코로나19 상황도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4가지 평가 지표로 ◇ 확진자 2주 연속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에서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추가 접종률을 제외한 3가지 지표가 달성됐습니다. 이달 30일부.. 2023. 1. 20.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보증금 1000만원 이상 세입자 주인 동의 없이 세금 체납 확인 가격 낮은 주택 이사한 고령가구 차액 1억원까지 연금 추가 납입 기획재정부는 민생안정과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주요 내용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 신설 국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20만~30만원) 효과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권 확대 보증금 1000만원 초과 주택은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 가능 탁주･맥주 세율 인상 맥주 ℓ당 30.5원, 탁주 ℓ당 1.5원 인상 수도권 내 저가주택(종부세.. 2023. 1. 19.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대체공휴일, 워케이션비자, 제주면세, 관광규제완화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대체공휴일, 워케이션비자, 제주면세, 관광규제완화 좀 늦게 반영된 법령도 있고 여행, 관광 관련 새로운 정보로 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국내외여행과 면세점 쇼핑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또, 외국인 고용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있습니다. 🔸 대체공휴일..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하루 더 쉰다 2023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여가권 보장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는 석가탄신일부터 하루 더 쉴 수 있어 올해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이 됐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 규모는 다소 줄었습니다. 올해 추가모집까..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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