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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382

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9%로 급등…임대인 부담 늘어 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9%로 급등…임대인 부담 늘어 기재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간주이자율 매년 개정..2.9%로 폭등 결과적으로 임대인 부담 상승 정부가 3주택 이상 및 상가의 임대보증금에 과세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1.2%에서 2.9%로 상향하였습니다. 지난해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오른 것을 반영한 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9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부처 간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3주택·상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 2023. 2. 27.
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대출 대출 대출 규제 완화 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대출 대출 대출 규제 완화 앞으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6억원까지였던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는 사라지고,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3월 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다음 달 2일 입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올해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대출규제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다른 조치는 없고 오직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주택구입목적.. 2023. 2. 10.
코로나방역규제..실내마스크 아직도 착용해야하는 곳은 코로나방역규제..실내마스크 아직도 착용해야하는 곳은 아직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실내마스크 해제 아니였어? 코로나 방역규제로 인해서 아직도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헷갈리는 정책.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곳은 어딘지 알아보겠습니다.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한 눈에 알아보기 쉬운 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Q. 실내를 지칭하는 기준은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함 💁.. 2023. 1. 31.
연휴 때는 다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시간 연휴 때는 다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시간 이번 설연휴에 노묘(21살차)를 데리고 대구에 가게 되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금요일 아침일찍 일어나 출발을 하는데. 아침은 어디서 먹을까하다가 아침일찍 오픈하는 근처 스타벅스에서 커피와 치아바타를 주문해서 갖고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출근하는 차량과 귀경길에 오른 차들로 서울, 경기에서는 엄청 막히네요.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아침을 먹습니다. 음료 마실 때나 가끔 장거리 이동할 때에 샌드위치나 햄버거 김밥을 아침이나 아점으로 먹기에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서울 경기를 빠져나가는 길은 정말 많이 막히네요. 하지만 충정도 경상도 대구는 막히지 않아서 편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영동고속도로 용인 근처에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 2023. 1. 21.
코로나방역규제 사실상 마무리..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코로나방역규제 사실상 마무리..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이 중 고령층 백신 접종률을 제외한 3.5개 지표가 충족됐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등 해외 코로나19 상황도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4가지 평가 지표로 ◇ 확진자 2주 연속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에서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추가 접종률을 제외한 3가지 지표가 달성됐습니다. 이달 30일부.. 2023. 1. 20.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보증금 1000만원 이상 세입자 주인 동의 없이 세금 체납 확인 가격 낮은 주택 이사한 고령가구 차액 1억원까지 연금 추가 납입 기획재정부는 민생안정과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주요 내용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 신설 국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20만~30만원) 효과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권 확대 보증금 1000만원 초과 주택은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 가능 탁주･맥주 세율 인상 맥주 ℓ당 30.5원, 탁주 ℓ당 1.5원 인상 수도권 내 저가주택(종부세.. 2023. 1. 19.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대체공휴일, 워케이션비자, 제주면세, 관광규제완화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대체공휴일, 워케이션비자, 제주면세, 관광규제완화 좀 늦게 반영된 법령도 있고 여행, 관광 관련 새로운 정보로 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국내외여행과 면세점 쇼핑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또, 외국인 고용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있습니다. 🔸 대체공휴일..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하루 더 쉰다 2023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여가권 보장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는 석가탄신일부터 하루 더 쉴 수 있어 올해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이 됐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 규모는 다소 줄었습니다. 올해 추가모집까.. 2023. 1. 18.
대박..한국 글로벌 여권 순위, 199개국 중 2위, 1위는? 대박..한국 글로벌 여권 순위, 올해도 199개국 중 2위 유지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를 따지는 글로벌 여권 순위에서 한국이 올해도 세계 199개국 가운데 2위를 차지했습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교류 자문 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이날 공개한 2023년 1분기 세계 이동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를 토대로 각국의 '여권 파워'를 평가한 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해 왔습니다. 192개국 간편입국해 싱가포르와 공동 2위…1위는 일본 해당 여권을 소지했을 때 비자가 필요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간편한 입국 절차를 통해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국인지를 지수화해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2023. 1. 14.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 기한 3년으로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 기한 3년으로 정부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3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대책'을 의결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주택 거래량 급감 등으로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급매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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