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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393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12억..잠정합의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12억..잠정합의 더불어민주당이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데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주택자 중과에 대한 여야간 의견 차이로 최종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12월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 개인(116만 143명)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9.8%인 23만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1세대 1주택자 통계를 처음 집계한 2017년(11%)의 1.8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이 비율은 2018년 14.3%, 2019년 17%, 2020년 19.2%로 점차 오르다 지난해 17.5%로 잠시 낮아졌습니다. 작년에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9.. 2022. 12. 11.
안전진단 기준 완화…재건축 사업지 탄력 기대 안전진단 기준 완화…재건축 사업지 탄력 기대 12월 8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주거환경 평가 안전진단 취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던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완화하며 주요 재건축 사업지들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에도 구조 안정성 점수가 전체 50% 비중으로 반영돼 재건축 판정 여부가 구조 안전성 점수에 크게 좌우됐었습니다. 또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25%로 낮아 국민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 수준을 충족 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실.. 2022. 12. 10.
내년엔 소득 상관없이 9억까지 대출가능..정말? 내년엔 소득 상관없이 9억까지 대출가능..정말? 특례보금자리론 신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자동차보험료 인하 새해부터 1년간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소득에 상관없이 연 4~5%대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2023년 1년 동안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설하는 방식입니다. 또 서민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자동차 보험료 자율 인하 등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민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대상자는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 2022. 12. 7.
"깡통 전세" 피해 방지 강화 "깡통 전세" 피해 방지 강화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국세채권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122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지난 21일 정부는 임차인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소액임차인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 기준액이 1500만원 상향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500만원 오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하면 체납액만큼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게 현재의 주택.. 2022. 11. 27.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법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덜컥 겁부터 나고 가족이나 지인에 법관관련된 직업이 있는 분이 없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알고 있으면 당황스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고 변호사도 찾고 대응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있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을 알아봅니다. 1. 일정을 연기하기(필요할지도 모름) 먼저 형사에게 연락이 왔다면 조사일정을 잡거나 일정이 잡혔으니 해당 날짜에 오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형사 : 1월 22일 조사 일정이 잡혔으니 OO경찰서로 나오시면 됩니다. 나 : 죄송하지만 이번 주는 일정이 있어서 다음주로 .. 2022. 11. 14.
전세보증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허용 전세보증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허용 전세보증금대출..전세보증금 반환용 허용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전자금대출한도폐지 10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대출 관련으로는 생활안전자금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전세보증금대출..전세보증금 반환용 허용 최근 '역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역전세난을 맞아 ‘보증금’을 돌려줄 길이 없어 애태우던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랭에 따른 최악의 상황을 막고 부.. 2022. 11. 11.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푼다..남은 곳은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푼다..남은 곳은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금리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자 두 달 만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전국에서 4개 지역만 남기고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리게 되는 겁니다.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이번에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는데,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 2022. 11. 10.
상황별 고소장 작성 방법 - 사기죄 상황별 고소장 작성 방법 - 사기죄 사기죄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지만,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피해 당한 사실이 구체 적으로 밝히고, 피해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고소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고소하게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고소하는 방법으로 고소장 작성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를 했으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함 (세 가지 행위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2022. 10. 25.
12일부터 본격 시행..교차로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일부터 본격 시행..교차로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시정지 의무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12일 시행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땐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교통사고가 발생 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잘 모르겠다면 일단 정지 후 우회전 ‘우회전 일시정지’ 한 달…관련 사고 51.3% 줄어 올해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점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멈춰야 하는..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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