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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425

사업자가 알아야할 '22 세제개편안 사업자가 알아야할 '22 세제개편안 2022년 세제 개편안을 지난 7월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바뀐 후 첫 세제 개편안인데요. 어떤 것이 변경되었는지 알아야 세금을 절감할 수도 있고 잘 몰라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사업자입장에서는 어떤 신고 납부 세목들이 바뀌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무 발급 대상은 매년 확대가 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들의 경우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었지만2024년 7월 1일 발급 시부터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 2022. 8. 5.
2022 세제 개편안 '식대 비과세'..직장인 밥값 세부담 줄어 2022 세제 개편안 '식대 비과세'..직장인 밥값 세부담 줄어 기획재정부에서 7월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내용중에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 식대 비과세는 월 10만원이지만 2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하는 안이 담겨 있습니다. 연간 240만원 한도로 높아집니다. 총급여 중 비과세 항목을 제한 후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과세대상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식대 비과세 확대 효과로 급여수준별로 20만원 내외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는데요. 평균적인 규모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가정할 때, 총급여 4000만원 ~ 6000만원 근로자의 세부담은 약 18만원 가량 감소하게 됩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인 경우에는 29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 2022. 8. 5.
생애 첫 주택구매 LTV 내달 1일부터 80%까지 생애 첫 주택구매 LTV 내달 1일부터 80%까지 내달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 LTV 80%로 완화 대출한도 4억 -> 6억 규제지역 주담대, 기존주택 처분 2년으로 완화 생활 안정 목적의 주담대 한도 2억으로 확대 긴급생계용 주담대 대출 한도 1억5천으로 증액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일부 완화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적 허용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매 LTV 80%로 완화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 LTV 80%까지 인정되는 개정안은 고시일인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투기·.. 2022. 7. 21.
20년만에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아파트 높이 기준 폐지 20년만에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아파트 높이 기준 폐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20년 만에 전면 재정비 서울시는 전면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시는 앞서 작년 10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을 통해 ‘2종7층’ 높이 제한을 풀고, 상업‧준주거지역의 비주거시설 비율도 완화(10%→5%)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노후 주택 재정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동주택 노후도 기준도 완화했다. 20년만에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아파트 높이 기준 폐지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원적 성격의 계획으로 전환한다... 2022. 7. 14.
임대차법 2년…전세 계약갱신 만료가구에 대출이자 지원 임대차법 2년…전세 계약갱신 만료가구에 대출이자 지원 임대차법 시행으로 3년차인 지금 전월세 시장이 예상과는 다르게 전세 폭등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금리인상기에 맞물린 효과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임대차 2법 시행 만 3년을 앞두고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세입자의 전세금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니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과 청년월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 대상으로 최장 2년 한시적으로 이자 지원이 시행됩니다. 출처.. 2022. 7. 14.
9월부터 주택 대출, 건강보험료 공제 9월부터 주택 대출, 건강보험료 공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실거주 목적 구입·임차 대출 건보료 부과 대상서 제외 공시가 5억·시가 7억~8억..취득·전입 3개월 내 대출 자가 과표 5000만원·임차 보증금 1억5000만원까지 시가 3억원 1주택자, 1억원 대출시 月 2만4840원↓ 9월부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대출을 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재산을 평가할 때 대출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인 은퇴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이 공제대상자입니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5억원(재산과표 3억원·시가 7억~8억원) 이하로 취득일·전입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발생한 대출 등입니다. ..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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